딥페이크(Deepfake)란 딥러닝(Deep learning)과 가짜(Fake)의 결합어입니다. 딥페이크는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한 가짜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를 의미합니다. 이 기술을 악의적으로 이용하여 가짜 동영상, 가짜 뉴스 등을 유포하는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출처 네이버 오픈사전PRO -


1. 딥페이크 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 긍정적인 영향

  • 창의적 콘텐츠 제작

딥페이크 기술은 영화, 광고, 게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창의적인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전 영화의 배우를 디지털로 재현하거나, 유명인의 목소리를 합성하여 새로운 광고를 제작하는 등의 방식으로 창의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 교육 및 훈련 분야

딥페이크 기술은 교육 분야에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역사적 인물의 모습을 재현하여 학생들에게 생생한 교육 경험을 제공하거나, 의료 훈련에서 가상의 환자를 만들어 의사들이 실제 상황을 연습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 접근성 향상

딥페이크 기술은 장애인을 위한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상황에서 필요한 정보를 시각적으로 제공하거나, 음성 합성을 통해 청각 장애인을 위한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 부정적인 영향

  • 허위 정보 및 가짜 뉴스

딥페이크 기술은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 데 악용될 수 있습니다. 

정치인이나 유명인의 발언을 조작하여 가짜 뉴스를 생성하면, 대중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주주의와 사회적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 사생활 침해

개인의 얼굴이나 목소리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음란물이나 모욕적인 콘텐츠를 제작하는 경우, 피해자는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이러한 사생활 침해는 개인의 명예와 자존감을 해칠 수 있으며, 법적 대응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 범죄 및 사기

딥페이크 기술은 대표적으로 금융 사기와 같은 범죄에 악용될 수 있습니다. 

범죄자가 기업의 CEO의 얼굴을 합성하여 가짜 영상을 만들어 직원에게 돈을 송금하도록 유도하는 등의 방식으로 피해를 키울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신뢰성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2. 피해를 당했을 경우 대처 방안

딥페이크로 인한 피해를 신고할 때 필요한 증거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증거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딥페이크 콘텐츠

  • 원본 파일: 딥페이크 영상이나 이미지를 원본 파일로 확보합니다. 이는 신고의 핵심 증거가 됩니다.
  • 스크린샷: 딥페이크 콘텐츠가 게시된 웹사이트나 소셜 미디어의 스크린샷을 찍어 저장합니다.

◈ 게시 정보

  • 게시 날짜 및 시간: 딥페이크 콘텐츠가 게시된 날짜와 시간을 기록합니다.
  • 게시자 정보: 콘텐츠를 게시한 사용자 또는 계정의 정보(사용자 이름, 프로필 링크 등)를 수집합니다.

◈ 피해 사실 증명

  • 피해 내용 기록: 딥페이크로 인해 발생한 피해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록합니다. 예를 들어, 명예 훼손, 사생활 침해, 정신적 고통 등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 증인 진술: 피해를 목격한 사람의 진술이나 연락처를 확보합니다.

◈ 피해 당사자의 관련 문서

  • 의료 기록: 정신적 고통이나 스트레스를 겪었다면, 관련된 의료 기록이나 상담 기록을 준비합니다.
  • 법적 문서: 이미 법적 조치를 취한 경우, 관련 문서(예: 고소장, 법원 서류 등)를 준비합니다.

◈ 기타 증거

  • 소셜 미디어 대화: 딥페이크와 관련된 대화 내용(예: 친구나 가족과의 메시지)을 캡처하여 저장합니다.
  • 관련 뉴스 기사: 딥페이크와 관련된 뉴스 기사나 보도 자료를 수집하여 상황을 설명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피해신고처

딥페이크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신고할 수 있는 기관은 국가와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찰청

사이버 범죄 수사대: 딥페이크가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경찰청의 사이버 범죄 수사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각 지역 경찰서에서도 사이버 범죄 관련 신고를 접수받고 있습니다.

◈ 방송통신위원회

불법 정보 신고: 딥페이크 콘텐츠가 불법적인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기관은 인터넷 상의 불법 정보에 대한 신고를 처리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침해 신고: 딥페이크가 개인의 사생활이나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기관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사건을 다룹니다.

◈ 소셜 미디어 플랫폼

신고 기능 이용: 딥페이크 콘텐츠가 소셜 미디어에 게시된 경우, 해당 플랫폼의 신고 기능을 통해 콘텐츠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플랫폼은 딥페이크와 관련된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 법률 상담 기관

법률 지원 센터: 법률 상담을 통해 피해를 신고하고,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관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각 지역의 법률 지원 센터나 변호사 사무실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시민단체 및 NGO

인권 관련 단체: 딥페이크로 인한 피해가 인권 침해와 관련된 경우, 인권 단체나 시민단체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들 단체는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4. 기술적 대안

현재 딥페이크 범죄 수사의 가장 큰 어려움은 해외 서버를 통한 유포라고 합니다. 특히 텔레그램과 같은 해외 메신저의 경우 수사 협조를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딥페이크의 기술은 1장의 사진만으로도 영상조작이 실시간으로 가능합니다. 이에 엔지니어 출신의 황규호 변호사(법무법인 디엘지 소속)는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으로 블록 체인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본인 인증" 시스템을 제안하였습니다. 실제 의료기기 업체들은 이미 이런 기술을 활용하여 온라인 상의 정품인증을 하고 있으므로 좀 더 적극적인 기술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